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징병 (문단 편집) == 문제점 == [[고문방지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장애인 학대]]이다. 보통 국가들은 장애인은 징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권]] 보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은커녕 비장애인조차도 조금만 기준에 미달하면 일절 활용할 수 없는 조직이 [[군대]]이기 때문이다.'''[* 후술하지만 평균적으로 인구의 30% 정도는 군 복무는커녕 군 복무의 대체 복무조차 할 수 없는 자원들이다. 그 유명한 [[독일 국방군]]도 막판 패망 직전에 징집률 70%를 찍었는데, 이게 한국식으로 하면 현역도 아니고 '''현역, 공익, 전시 근로역'''을 전부 합친 숫자다. 병력이 모자라도 차라리 병역 연령대를 높이면 높였지 징집률을 높이지는 않았으며 나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면제해 줬다. 그래서 나온 게 [[히틀러유겐트]]하고 [[국민돌격대]]지만.][* 정신과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도 최대 5급 [[전시근로역]]까지 나올 수 있다. 그보다도 상태가 심각한 발달장애/정신 등록장애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장애인 징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줄 단면으로 보여주는 말.] 단적인 예로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사지를 움직이는 게 힘든 장애인은 장애 부위와 정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행군, 뜀걸음,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 되며, 뇌성마비 장애인은 사지를 움직이는 게 힘든 장애인처럼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눌한 말투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워 문제가 많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해 사격이든 운전이든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며, 청각장애인은 귀가 멀어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경계를 세우기 어려워 문제가 많다. 정신적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라면 총을 어떻게 손질하거나 다루는지도 모를 것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어떻게 군복무하는 방법은 자기가 습득한다 쳐도 사회성이 없어서 병영생활을 견디지 못한다. 중증일 경우에는 총을 쥐어줬더니 피아구분도 못하고 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하거나 난데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아군 위치를 죄다 까발린다거나, [[레인 맨|영화 레인맨]]이나 [[말아톤]]의 주인공과 닮은 행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양극성장애, 강박장애 등의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일상적인 동작도 하기 힘든 상태에 빠지거나 그 스트레스를 공격적으로 분출하여 총기난사, 선임, 상관 폭행 및 살해를 저지를 수 있다.[*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이성을 잃으면 사단장이 앞에 있어도 뺨을 때린다. 물론 그렇게 (모두에게) 운 나쁜 일은 아마 없겠지만...] 군복무 환경이 억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인 군복무[* 환경이 억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배려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제한적인 군 복무는 보직이 비전투 병과, 전투 지원 병과 정도인 것만이 아니라 한국 기준의 방위병, 상근예비역, 다른 징병제 국가의 군인 중 자택과 가까운 곳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스라엘군 기준으로 자택과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비전투 병과의 군인)처럼 자택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억압적이지 않은 환경에 배려를 하는 환경을 말한다.]가 가능한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멀쩡한 사람도 사회 부적응이 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군대에 데려갔다가 터진 대표적인 사고가 바로 임병장 사건이다.] (한마디로, 다리가 다친 사람을 데려가서 다리 없어지니까 처벌하는 것으로 비유, 즉 미친 놈을 학대해서 폭파시킨 것이다.) 군대 가서 폐인이 되거나 [[관심병사]]로 병장까지 복무기간 내내 [[왕따]]당하는 게 현실인데, 경증 장애인이 복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명약관화하다. 일반 사회에서도 상대하기에 특이한 사람들은 장애가 없어도 중소기업에서조차 배제시키는 게 현실인데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으로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이 오고 가는 탓에 극도로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인 군대에서는 대상자가 약간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걸러내는 것이 당연하며, 심지어 특수부대에서는 일반적인 군인조차도 적응하지 못해서 지원 자격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 판국에 그런 결격 사유가 명백한 장애인은 더더욱 환영받지 못한다. 오히려 정반대로 멀쩡한 사람이 군 복무 도중에 사건사고로 육체적인 피해나 [[PTSD|정신적인 충격]]을 입고 장애인이 되어 제대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군사 부문 [[소설가]]인 [[톰 클랜시]]는 [[밀덕]] 기질 때문에 진짜로 본인이 자원해서 입대하려고 했는데 '''죄다 멀쩡한데 시력 하나 나빠서''' 거부당했다. 그런데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 결격 사유가 있는 인원을 징병하는 경우는 아래 중 하나인 게 대부분이다. 1. 인력이 부족하니까 1. [[똥별|윗선에서 누군가가 심하게 무개념]] 1. [[탁상행정|입대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음]] 1. 경증 장애인 중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아프다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현실부정|정신적 장애 기준으로 장애등급 3급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검사를 안 받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20년간 키워서 현역을 받는 경우가 많다!]]] 1. 해당 질환과 관련된 [[병역비리]]로 인해 판정 기준이 강화되었음[* 당장 97년 [[병풍 사건]] 이후로 체중 5급 기준이 사라졌으며, [[유승준 병역거부 사건|유승준 사건]] 이후로 국적변경 관련 법이 개악되었다.] 현대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군대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특히 첫번째 사유가 문제가 된다. 물론 한국도 위에서 예시를 든 제대로 생활하기도 힘든 중증 장애인들은 당연히 면제를 시키지만, 정상인과 구분이 어려운 경증 장애인 위주로 사례가 나타난다. 북한과 너무 가까운 곳에 수도권이 있어서 [[기동방어]]가 불가능해 휴전선에 대군을 고정시켜놔야 하는 점, 북한이 아무리 약화되어도 그 뒤에 있는 잠재적국인 중국의 존재 때문에 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남성 중에 현역으로 판정되어 전쟁 발생 시 징병될 이들이 '''80~90%'''를 찍고 있다.[* 특히 2014년도에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무려 91%나 되었다. 그 외 다른 년도는 낮으면 80%초반에서 후반 정도가 보통이다. 물론 [[사회복무요원]]까지 합하면 훨씬 많아진다.] 이래서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2024년 이후에는 현역 판정률이 '''104%'''가 되니 징병제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또한 병무청의 무능함으로 인해 3, 4번의 문제로 징병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북한의 경우는 인구가 남한보다 더 작은데 더 많은 군사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막장이라 왜소증 등을 비롯한 남한에서 완전 면제 사유인 몇몇 경우까지 전부 징집하고 있다. 상기한 대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장애인의 군 복무를 거부하는 현실 탓에 인권 그런 거 없는 막장 독재 국가들은 장애인도 끌고 나가 총알받이로 쓸 것 같은 통념과는 정반대로 장애인의 군 입대를 더욱 꺼린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장애인을 앞장서서 숙청시키기 바쁘다. '[[선민사상|위대한 우리 민족]]의 피를 더럽히는 것들'이라는 [[우생학]]적인 이유[* 실제로 독재 국가들은 독재자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의 일환으로 우생학적 관점을 내세워서 위대하고 빼어난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해 국민들이 독재자에게 결집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선전용으로 용모가 깔끔하고 빼어난 이들을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조상 중에 불손한 피가 섞여서 그렇다느니 하는 식으로 없는 이유도 만들어서 배척하곤 했다.]와 더불어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로 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 단적인 예로 [[북한]]의 경우가 있으며[* 북한도 부적격자까지 입대시키려고 하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대처한 바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한계에 이르자 김정은 때부터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보직에 대한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걸로도 해결 안 돼서 2020년에 결국 10년 이상이었던 복무기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그냥 조금이나마 군축했다. [[김정은|돼지]]도 그 병력 유지할 예산도 없고 100만 현역병 드립을 쳐봐야 실상은 장부상의 숫자놀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므로…] [[나치 독일]]도 [[T4 작전]]으로 장애인들을 대거 숙청한 바 있다. 또한 신체가 건강한 군필자에게도 자존심과 체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 이전에는 신체 '결격'이 있으면 '못 가는' 곳이라는 프로파간다라도 있었기에 억지로라도 자존심을 챙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징병은 그것마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